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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동차 지원금을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나이만 차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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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등 특정 장애가 등록돼 있고, 평지 100m 이상 보행이 어렵다는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격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인 전동차 지원금,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
이 지원 제도는 고령자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등이 등록돼 있고, 평지 100m 이상을 스스로 걷기 어려운 상태가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장애 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이나 지자체별 별도 사업을 알아봐야 한다. 제도를 혼동하면 처음부터 다른 창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지원 비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갈린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쪽 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액 범위 안에서 100% 전액을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넘는 차액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만 보고 고가 제품을 고르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준액은 품목마다 다르다
2023년 11월 20일 고시 기준으로 전동휠체어는 나군 380만원, 가군 236만원이고, 전동스쿠터는 192만원이다. 전동휠체어가 전동스쿠터보다 최대 188만원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지원금은 이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품목 선택 자체가 지원액을 크게 바꾼다. 신청 전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둬야 한다.
보험급여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 품목에 들어간 건 2005년 4월 22일부터다. 20년 넘게 이어진 제도인 셈이다.
그 전에는 장애인이 전동 이동기기를 전부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 제도 시행 이후 기준액과 지원 비율은 여러 차례 조정됐다.
등록 제품·등록 업체가 중요한 이유
지원금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등록된 업체에서 샀을 때만 적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나 업체에서 구매하면 다른 조건을 전부 갖춰도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구매 전 해당 제품이 공단 등록 목록에 있는지, 판매처가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이면 다른 창구를 봐야 한다
장애 등록이 없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전동침대·이동욕자 등 복지용구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이동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 경로가 마련돼 있다. 이 역시 노인 전동차 지원금과는 신청 창구와 자격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본인이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장애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창구에 문의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전화로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쪽이 헛걸음을 줄인다.
제품 선택도 기준액을 먼저 본다
등록된 제품 목록 안에서도 가격대가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고르면 그 차액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등록 제품을 찾는 순서가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같은 기능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업체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도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노인 전동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등 장애가 등록돼 있고 보행이 어렵다는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먼저 사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된다. 사전승인 전에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처방전과 사전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 구매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와 기준액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준액 범위 내 100% 지원된다.
장애 등록이 없으면 전혀 방법이 없나요?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면 복지용구 지원 사업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부 이동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당 공단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